"임신·출산, 현금지원 효과 한계…일·가정 양립 더 효율적"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증가라는 개인 행태 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은 "현금지원 정책은 비출산 가구의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보다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이 높을수록 출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 형성을 통한 내재적 동기 구축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활용해 아동수당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의 가계 총소비지출은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344만4875원에서 제도 시행 후인 2020~2021년 337만4407원으로 감소했지만 자녀 문화여가비용은 11만9733원에서 13만2390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