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모두에게 보편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1차에서 균등하게 23만원 씩 지급하게 될 경우 예산 추가 없이 현 예산 편성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며 “보편 지급 시 행정 비용도 최소화되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니 정책 재설계를 검토해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