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與 "형소법 따라 李재판 중단 당연" vs 野 "평등 원칙 위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특혜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무조건 멈춘다고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에게 특혜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60%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도 재판이 있을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고 언급하면서 재판 중단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