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 강제추행 후 맞고소…전직 경찰에 징역 7년 구형
호송하던 피의자를 추행한 뒤 맞고소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어 “피고인은 기소 이후 피해자를 되레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함께 본인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을 목적의 고소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적법절차·국민 기본권 보장 준수라는 경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인권침해를 엄벌하려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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