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내년 최저임금 두고 줄다리기···“과감한 인상” VS “소상공인 기준”

경영계는 사업자의 폐업률과 부채 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늘 낮은 노동생산성과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가 나오지만, 이는 노동자들이 노동없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비정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