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처리 임박에 재계 긴장…"'3%룰' 빼봤자 경영 위협 여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에 더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재계 반발을 고려해 이른바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를 제외하고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기업 경영활동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