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협상 테이블 오르는 국힘…‘주주충실 의무’만 수용?
상법 개정안에 전면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더불어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상법개정 원안에 포함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정도만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일부 수용 조건으로 배임죄 개정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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