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수사·기소 분리 공감"…각론엔 "충실한 논의 필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법안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 대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특혜조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도이치·명품가방 조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총장을 보좌하는 입장이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