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사라지는 일자리… 미국은 '노동자 보호' 강화하는데 한국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산업계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생산 등 10개 직무 중 6개는 기술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회사에 고용된 종속된 근로자'를 상정하고 있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