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외국인 빚 탕감?…기재차관 “외국인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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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외국인 빚 탕감?…기재차관 “외국인은 대상 아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대상에 외국인 채무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기본적으로 외국인인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인이지만)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영주권자 등만 해당될 것 같은데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배드뱅크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000명이 외국인이었다”며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원에 달했고, 캠코 측은 이들의 구체적인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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