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걸음 ‘통합 미디어법’, 새 정부 들어 논의 급물살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 통합미디어법(가칭) 논의가 새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통합미디어법 규율범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미디어 플랫폼 자율 심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