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변호사 등록료 대폭 오른다…대법관·검찰총장 10배 인상
법조계에서는 고위 전관 출신과 신규 변호사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과 변호사 등록의 효력은 동일한데 비용이 다르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전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검찰총장·감사원장·헌법재판관·참모총장 등 장관급 이상은 기존 등록료의 10배에 달하는 20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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