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美빅테크에 글로벌 최저세 빼줬다…한국 과세권 무력화 우려
주요 7개국(G7)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글로벌 최저법인세율(필라2) 적용을 사실상 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과세권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캐나다가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부과하려 했던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한 것도 정부의 과세 전략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날 G7이 미국에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면제하기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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