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답”...전문가 한 목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6%가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고용노동 정책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 강화’(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편,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28.2%)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