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살리자" 지자체 입찰계약 하한선, 20년 만에 2%p 상향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2%포인트(p) 상향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