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법적 분쟁 시 소송비·법률 자문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분쟁을 겪는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 협의체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소송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예산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해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청 학교 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부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송 협의체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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