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새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며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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