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사각지대 많아…주민 의견수렴도 확대해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2022년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기후솔루션의 이근옥 변호사는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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