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345㎸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보상 확대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유치 근거 마련…주민투표 거쳐 최종 부지 선정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최대 65억원으로 상향 ◇ 산업·중기·에너지.

▲ 345㎸(킬로볼트)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 보상·지원 확대 =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 '위반 시 벌칙 강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 시 벌칙 강화와 기업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7월 22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