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피해자 보호부터 외국인 행정까지…하반기 달라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외국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범죄피해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여권상 영문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표준 정보로 정하고, 법무부가 각 기관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오는 9월 19일부터는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크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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