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전력망 확충법 시행…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

정부의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소기업 매출 기준은 상향 조정해 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특약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