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 방지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윤석열의 내란 시도 직후 1700여 단체가 모여 만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했고, 그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관하자'라고 주장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오늘(6월 26일)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누군가를 체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