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부족한 대책… 여전한 임산부 배지 매매·악용

비임산부가 임산부 배지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구매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임산부 추가 인증 수단 도입 등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배지 매매와 제도 취지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지 매매가 신뢰성 문제로 번지는 만큼 모바일 임산부 신분증 도입, 실물 배지 변경 등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악용 사례 탓에 임산부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며, 오히려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QR코드 형태로 모바일 임산부 배지를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