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정에 주주 반발 우려...韓기업 소송 늪에 빠질라

상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사회의 고도화된 경영상 판단이 주주 소송으로 뒤집힐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조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가 주주 눈치를 보는 게 일상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중대 의사 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차입, 회사채 발행과 함께 기업의 3대 자본 조달 수단으로 꼽히는 유상증자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 주주 반발 등으로 인해 이사회가 쉽사리 결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