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잡는 '상법 개정' D-4…정부·여당 "先시행 後보완" 천명
주주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재계·학계 지적에도 '선 시행, 후 보완'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재계 우려를 확인했고 보완할 내용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내용을 법사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고, 그 뒤에 재계가 요청한 배임죄 완화나 경영상 판단 명문화 적용 등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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