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 협의 본격 착수···공청회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미 협상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통상조약법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 협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 체결 시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국회 보고 등 통상조약법상 절차를 완료한 뒤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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