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민족' 넘어 '다문화·이민국가'로…"외국인 정책 전환 시급"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다문화·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효원(오른쪽 두번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30일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외국인 법무정책’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회통합 관점 제도 정비…‘이민 기본법’ 필요성 제기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외국인 입법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인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