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사전수급조절 전제로 양곡법 할 여건 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지금 정부는 사전 수급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양곡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경우 특히 양곡법에서는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 입장에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쌀을 생산하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