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빈손 마무리…재판독립·사법신뢰 등 모든 안 부결(종합2보)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재판 독립 의견 표명과 관련해서는 "사법신뢰 훼손에 대한 의견 표명 없이 재판(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 표명만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만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사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국민의 감시를 차단하겠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