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눈치 봤나? 전국법관 대표회의 결국 ‘빈손’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두고 촉발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결국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집단적 견해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관 대표회의는 대선 전에 열린 1차 회의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론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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