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빚 내서 개인채무 탕감…'이재명표 배드뱅크' 논쟁 격화
국회에서도 관련 사업에 2차 추가경정예산 일부가 투입되는 만큼 국가가 개인의 도박 빚을 탕감해주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7년 이상 상환되지 않은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가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게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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