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 앞두고 경제6단체 간담회···“경제계 우려 반영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우려를 청취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제도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하고, 배임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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