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사람 모성보호' 위해 출산·육아휴직급여 재원 분리해야"
정부가 꾸린 ‘고용보험 30주년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모성보호 급여를 지금은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 기금을 만들거나 일반회계(재정) 계정으로 분리해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성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출산·육아휴직 급여 재원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