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전국법관대표회의, 李 대법원 판결 논란 논의했지만 의결 불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어떤 안건도 의결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외에도 재판 독립을 강조하거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3개 안건 역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모두 부결됐다.

일부 법관대표들은 회의 중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법관 집단의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폈고, 반면 “사법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대응은 사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