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침묵 속 마무리…'李 상고심' 등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한 배경을 두고 불거진 '재판 공정성'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을 5개로 조정·수정을 거쳐 다시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