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시간→소득기반 개편속도…"다양한 고용형태 포괄"(종합)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이 현 근로시간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관리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지속해서 추진해온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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