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 이 대통령 판결 등 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관련 논의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별도의 의결 없이 종료됐다.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과 이번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