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하늘양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 심신장애 인정되나…정신감정 다시 진행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도 치밀한 범행 계획과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심신장애 주장이 배척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법정형으로 가능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