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높고 상한액 낮아…'의존' 유발"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여전히 높은 하한액, 낮은 상한액 등의 문제로 실업급여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고용안전망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발표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한계를 말했다.

지난해 40세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보면 한국은 41.9%로 네덜란드(28.5%), 프랑스(27.8%), 벨기에(27.3%), 일본(14.1%) 등보다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