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李 대법 판결' 관련 안건 등 모두 부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열렸지만 법관 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