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 처리 속도…경제 6단체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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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개정안' 처리 속도…경제 6단체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자칫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상법 중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을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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