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일단 국가가 우선 지급…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를 선지급 받기 위해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선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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