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심신장애' 인정되나…정신감정 채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시 진행된다.
3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2차 공판에서 명씨 측의 피고인 정신감정 요청을 채택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의 정신감정 채택이 있기까지 이날 공판에서 명씨 측은 감정을 요청했고, 반대로 검사 측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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