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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