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가정용’ 구분 없어진다…병뚜껑업체는 ‘등록제’로
앞으로는 소주·맥주에 ‘가정용’ 구분이 없어진다.
삼화왕관 등 소수 기업에만 허용해온 주류 병뚜껑 제조는 현행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국세청은 주류 탈세를 막기 위해 병마개로 세금을 매기면서 제조장 시설요건을 따져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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