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살인' 전직 교사 명재완 정신감정 채택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가장 중한 사건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