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제부총리의 배드뱅크 공개질의…“혈세로 사적채무 탕감, 도박빚도 포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 감당 가능할 수 있나”라며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과 분노에 답해야 한다”고 30일 비판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 빚 갚은 사람만 호구인 나라?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유례없는 방식, 감당 가능할 수 있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과평가 개선안 무시하고, 역행한 2025년 배드뱅크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부채 탕감 정책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과 분노에 답해야 △하루 차이로 배제된 채무자의 황당함에 답해야 △정부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각지대는 어떻게? △빚을 갚은 사람이 손해 보는 구조, 정당한가? 등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캠코가 자회사에 넘기고 이득 보는 구조 아닌가?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라면? △신용 질서 위반자, 고의 채무자도 포함 대상인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닌가? △과거 정부는 왜 신청 기반 구조를 택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설익은 정책, 조기 생색내기 우려된다 △구조개혁 없는 채무탕감, 자영업 생태계만 왜곡한다 등도 함께 문제점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