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천안시 포상금 제도 개선해야

6월 30일 시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 규칙을 근거로 11개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2023년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되지 않았으며,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2020년, '교통신호시설 손괴 신고 포상금'은 2019년부터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신고 포상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포상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포상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