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6조, 신고가 집중된 곳은? '영호남 5인 미만 사업장'
결론적으로 근로감독 자료 중 '6조 위반 건수'와 신고사건 현황 중 '사법처리 건수'를 서로 비교하며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 실태를 가늠해 보기로 했다.
근로감독 6조 위반 건수에서는 5~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림 1)은 2024년 한 해의 근로감독 6조 위반 건수와 신고사건 사법처리 건수의 사업장 규모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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