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실효성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경기도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위험요인 접수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한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중대시민재해는 법적 의무의 모호성과 지자체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및 대응체계의 제도적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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